'78년 체제' 걷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정상운영까지 '산 넘어 산'
檢 직접수사 사라지고 경찰·중수청이 수사…공소청은 기소·사법통제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출발…인력·청사·KICS도 '미완성'
[파이낸셜뉴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던 구조가 사라지고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한다. 특히 중수청은 인력과 지휘부는 물론 청사·전산환경까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실제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문을 연다.
1차 수사의 중심은 경찰로 옮겨간다.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고,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제범죄도 규모에 따라 갈린다. 사기·횡령·배임 등은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한다.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 심사 등 '사법통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가 다시 들여다본다. 검사는 기록 검토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된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되,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계속 수사한다.
공소청은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신규 보임을 최소화하고, 90일 계속수사 사건을 담당할 부서에는 기존 중간간부를 배치했다. 불송치심사부에도 수사·형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공판 인력도 늘려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휘부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당분간 조직을 이끌지만 정식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태다.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각종 쟁점과 제도 보완을 주도할 리더십이 당분간 과도기 체제에 놓이는 셈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의 준비 상황은 더 빠듯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해 반독점·금융 등 중대 경제범죄와 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을 맡는다. 반독점수사 인력만 120명 안팎으로 편성하는 등 전문수사 조직의 몸집은 기존 검찰보다 크게 키웠다.
하지만 정작 인력 충원은 끝나지 않았다. 1·2차 특례임용 지원자를 모두 합쳐도 1962명으로 전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출범 이후에도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경력채용을 이어가야 한다.
지휘부 구성도 미완성이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차장과 지방청장 등 주요 간부 인선도 개청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선발대와 특례임용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야 한다.
물리적 수사환경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는 개청 직전까지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준비되지 않아 우선 경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할 구역상 인천, 제주 등 청사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