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사실상 거부…여야 '사법 전쟁' 전초전

曺 "삼권분립·사법권 독립에 반해"
與 "성역 아냐…증인석서 직접 답하라"
野, 장외집회 이어 검찰청 폐지 총공세
사법·안보·민생 놓고 국감 격돌 예고

[파이낸셜뉴스] 6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국감 전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이첩 혼선 우려를 부각하며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정조준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장기 공석과 대법원장 공관 예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이날 기준 215일째라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대법원장 공관 보수공사 예산으로 22억9000여만원을 요구한 것도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폭풍을 국감 전면에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건이 옮겨질 때마다 배당과 기록 검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지연 자체가 고통인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사건 이첩과 수사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 행동대회'를 열고 국감 총공세의 신호탄을 쐈다. 자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당원들을 동원한 서울 도심 장외집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에서 "1년 반 우리는 참고 참고 또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 전부 공석이다.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앴다"고 언급했다.

안보와 경제도 국감의 주요 전선이다. 민주당은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상황 관리'라니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겨냥해 체감경기와 집값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틀 후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용 쇼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