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국감 출석? 李대통령도 나와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된다는 7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에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현안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