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선서 거부…與 "답변 의무" 野 "강제 감금" 충돌

조희대, 기관장 인사말 뒤 증인선서는 거부
민주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소명해야"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위한 관례 지켜야"
고성·설전 속 인사말 후 이석 결국 불허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와 이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했지만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는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관례였던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해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지만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만큼 증인선서를 하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번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을 대표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왔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붙이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서 위원장도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였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감에 앞서 과도한 공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 위원장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둘러싼 충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당시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인사말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후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국감장을 떠났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