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찬성하지만, 조건 불충족"..北미사일 고도화에 대비 부족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이 아직까지 북한의 이같은 전략무기 고도화에 대한 대비태세가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고도화 상태에 대비하는 조건이 급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면서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인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적 결단과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시점을 2029년 1·4분기로 언급한 바 있다. 철저한 검증 없이는 조기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지난 14일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 당국의 탐지 실패 여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은 바닷속에서 잠행 운항 뒤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다는 점에서 포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미간의 민감한 안보 정보 공유 차단이 반 년째 장기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