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됐는데 예산은 지방 몫…소방관 처우 개선 '반쪽 국가직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공무원들은 "순직자가 발생한 직후 잠시 애도하고 반짝 대책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소방대원 구조, 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현재 소방은 국가사무 비율이 72%지만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지원 예산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도 매년 줄고 있다"며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우려했다.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부·국회 등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부천 순천향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희생하고 노고를 다하는 분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심사 국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10%대인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얼마나 강화할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비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심사 국면이 본격화되면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통합노조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영재 위원장은 "근무환경 개선은 사고 발생 이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사·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소외되고 정책적 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소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대응·행정부서 분리 △단일호봉제 시행 △소방행정공무원 공채 시행 △소방간부 후생제도 폐지 △여야 대표와 면담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