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대통령 국민연금 직권남용 고발 사건 "아직 미배당"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6건, 여러 부서에 분산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의 배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전날 이 대통령과 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도 관련 발언 이후 기금운용 방침이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 6건도 모두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 및 서면 제청 논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 등 6건이 접수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이 모두 수사1부에 배당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건 성격이 다른 것들도 있어 모두 한 곳(한 부서)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인사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전산상 확인 결과 현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곽규택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지난해 12월 8일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접수 여부를 묻자 "25년 사건은 따로 안 봐서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해당 고발은 지난해 12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후보 추천을 부탁하자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 개편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나 관계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가로 제출한 것은 없고 입장 역시 변한 것은 없다"며 "11월 예정된 토론회 등에 참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성과를 단순한 일반 형사사건 처리 건수로 평가할지, 과거 검찰 특수부·중수부가 담당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과 인력,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와 관련한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업무 분장이나 기관 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