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이억원, 주담대 한도 축소설 유포에 '강경 방침'...靑 "가짜뉴스"
주담대 한도 축소 지라시 온라인 확산
금융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정 대응"
이억원 위원장 "사실 아냐. 수사 의뢰"
정부, 주담대 규제 대신 '공급 확대' 총력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인터넷 상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도 주담대 축소설에 대한 본지 취재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카카오톡 등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제한, 10억원 이하 주택 4억원으로 제한'이란 내용의 짧은 메모 형태의 글이 돌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돌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금번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포되고 있는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으로 제한하고,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에 이어 이 위원장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본지 취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를 자꾸 변경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담대 규제강화 등과 관련한 지시나 검토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금융위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응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담대 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오면서 메시지 관리에 혼선이 야기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대출 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까지 공급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 물량인 26만8000가구의 37%인 9만9000가구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