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보상 부족하면 개입"…방미통위, 보상 적정성 살핀다

방미통위,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 역할 강조 보상 적정성·약관 이행 여부 점검…대응체계 보완 청소년 SNS 전면 제한보다 플랫폼 보호 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 보상 적정성을 살피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의 보상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보완도 예고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과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 등에 나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능이 명시돼 있다"며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며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 사후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보상이나 이용자 보호 부분이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통신사의 피해 보상액 결정에도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피해보상이 이뤄졌더라도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편익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대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이용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며 "청소년들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권리 실현의 주체로 보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 등에서 아동이 낯선 성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사전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주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 관련 민원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관련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자율 규제하고 국가가 청소년 보호책임 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법제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