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한 대응책 마련 중"

홍 장관 "민간 공급 부진…내년 만회"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크게 뛰는 경우와 꺼지는 경우 모두에 대비한 정부 대응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 실적을 두고는 공공과 민간의 성적을 나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올해 정부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 수준에 머물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며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단계의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강화된 실거주 요건을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비롯한 정부 규제를 전세난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토허제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지정 기한은 올해 말 끝난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핀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