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권남용·'황제골프' 의혹…李 대통령 부부, 공수처 수사 받나
공수처, 이 대통령 국민연금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김혜경 골프 의혹엔 고발 접수·내사 여부 답변 유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와 내사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주식평가액 감소와 관련한 대통령 고발 사건의 배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사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단체는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와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기금운용 방침이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앞서 국내 주식 목표비중 조정과 관련해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기금운용 방침 변경 사이에 위법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시설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골프장 예약 명의와 이용 비용, 별도 클럽하우스 개방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특혜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신분상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 접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한 내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 처장의 국정감사 발언 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이 동행자로 지목한 프로골퍼 리디아 고 역시 해당 날짜에 다른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