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퇴직연금기금, 국민연금 참여도 검토…참여정도는 입법과정서 추가 논의 필요"
"퇴직연금, 노후보장 역할 높아질 것"
안호영 "퇴직연금공단 등 전담독립기구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퇴직연금기금에 국민연금공단 참여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면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노사정 TF 작업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개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현재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노사정 TF 가동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기금 운용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공단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개방형에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 실무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500조원대, 향후 1000조원대에 달할 퇴직연금 적립금을 감안하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퇴직연금공단 설립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기관에서 담당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다. 법에 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