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與에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철회 촉구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김동명 "정년연장, 2년째 제자리"
"정부·여당, 매번 결정 미뤄"
특구 노동특례, 반대 입장 재차 전달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관련해선
협의체계 구축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과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당과 가진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연장은 이미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공백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점도 문제삼았다. 현재 국회에는 특구 내 노동특례를 명시한 정무위원회안과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이 나란히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초광역특구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민생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이다"라며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고, 청와대의 판단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연대는 신뢰로 시작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은 정년연장특위 재개 및 당·정·청의 입법안 확정을 비롯해 노동특례 반대 입장을 재차 짚었다.
이외 공공기관 통폐합 및 2차 지방이전에 대해선 정책협의체 구축 및 공공일자리 확충을 제안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처리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