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대출때 위험가중치 낮춰달라"... 생산적금융 확대 제언 쏟아낸 은행장들
6차 회의서 당국에 정책 제안
"은행의 특별출연금 보증 배수
현재 15배서 20배로 확대를"
정부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 은행장들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대출 시 위험가중치(RW)를 낮추고, 은행의 특별출연으로 마련되는 보증부대출에서는 보증배수를 늘려 규모를 키우자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제언이다. 금융당국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행장은 "앞서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지방 기업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85%에서 80%로 낮아졌다"면서 "그런 정책처럼 지방 소재 기업 대출의 RW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RW 차등화 제안에 대해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 올 초인 만큼 지역의 대출 상황 등을 봐가면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두가지 제언을 내놨다. 이 행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은행권의 특별출연금 15배수를 보증해주는데 이를 20배수 정도로 확대하면 생산적 금융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신·기보에 3000억원을 출연하고, 신·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4조50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협약했다. 이 행장의 제안대로라면 6조원의 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수 있다.
이 행장은 이어 "보증부대출의 보증 비율도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은 85~90% 수준이다. 이를 100%로 끌어올리면 은행은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에 따라 손실을 보지 않는다.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전북지역을 예로 들면 조선업처럼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지방) 은행이 함께 참여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서지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