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송 남발 막겠다더니… 건분법 시행령 개정 해 넘긴다
6월 입법예고후 규제위 심의 지연
지난해 대법 판례 이후 소송 봇물
해지요건 명확화해 시장보호 추진
시행령 미뤄지며 현장 혼란 가중
소송 남발을 막고 분양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관련 부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 절차는 마무리됐으나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연내 시행령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기획소송 등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는 것이다. 건분법은 오피스텔·상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말 대법원 판례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시정명령 등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시정명령을 받은 것 자체로 해약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기획소송 남발에 따른 폐해를 막고 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계약해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대상에서 분양대금 수령 위반도 제외했다. 한마디로 분양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 시행이 늦춰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소 법무법인들의 기획소송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하급심 법원 판례를 보면 경미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해지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법 시행이 늦춰지면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기획소송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개정 건분법 시행령을 고려해 판단하는 게 최근 흐름인데 시행령 시행이 늦춰지면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시장 안정과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개정 시행령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계약 건에 대한 보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 부칙을 보면 "시행 이후 분양신고 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전 분양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이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건의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 등에 옛 기준을 적용하느냐, 새 시행령을 참고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역시 재판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부칙'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아울러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지자체에 바뀐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종배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