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수시배당제, 정무위 처리 불발…민주유공자법 여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에 합의했지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시배당제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 배당'하도록 하는 분기배당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배당 시기와 횟수 등을 자유롭게 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발의했다. 그만큼 정무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며, 이날 소위에서 막바지 점검을 한 뒤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여야는 주주환원 수준을 높여 기업가치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낮은 수준의 국내 증시 주주환원율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수시배당제 도입도 불발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는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보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반대를 위해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소위는 개의되지 않았고, 수시배당제 도입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로써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는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