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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 탄핵안 의결" 못박은 與…'조희대 대전' 일촉즉발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曺 탄핵 추진단 "12월 전 탄핵안 의결" 양부남 단장 "민주적 가치·헌정 수호와 거리 멀어"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 포함 안하기로 吳 "국민 심판열차" 韓 "서부지법 폭동보다 나빠" 장동혁, 21일 대구 장외집회서 "靑에서 강제퇴거"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2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2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 전 의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면서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면서 "판결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드라이브는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었다. 양 의원은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는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앞다퉈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으로 돌돌 말아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며 "독재 국가의 국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독재자를 몰아낼 것인가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 보다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20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판결 선고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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