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20세기 이후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지 않고 있는 미국.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전 세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고 경제위기를 맞는 와중에도 여전히 힘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미국. 이 나라의 경쟁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신대륙 개척기부터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왔고, 이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실험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풍족한 재정 자원이 있었고, 그 자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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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韓 국방비 100조원 시대 열려면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전개되고,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대이란 전쟁이 개시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도 예산개요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전년 대비 42% 증액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국내총생�
AI가 전쟁 패러다임 바꾼다
소위 적의 주요 인사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극히 어려운 영역이었다. 미국이 제거하려 했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천수를 다하고 자연사했다. 9·11 테러로 수많은 미국인을 살해한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해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했지만 그를 제거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참수작전이 �
1929·2000·2008년이 주는 경고
금융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나 역사는 그 말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1929년에는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2000년에는 기술주 버블이 꺼졌으며, 2008년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환경 속에 서 있다. 표면은 다르지만 그 내부
외국인 간첩법 개정안 파장 줄이자
지난 2월 26일 형법 제98조 '간첩죄'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 5일 국무회의가 원안을 의결했고, 12일 공포했다.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 즉 9월 12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법 집행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외교적 갈등과 마찰은 물론 그 파장이 수반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국익·�
병목현상 예찬론
병목현상은 좁은 구간이나 제한적 조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부정적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휴 수많은 나들이 차량이 모이는 분기점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상점이나 음식점에서의 혼잡, 테마파크 인기 놀이기구의 줄도 병목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요자들은 인내하거나, 지인 카드나 양심을 지불하여 새치기하고, 더 비싼 표를 구매하는 등 �
삭발로 말하는 한국, 힘으로 말하는 미국
최근 정치인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천 과정에서의 컷오프에 항의하며 삭발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삭발은 자신의 의지를 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단식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
추경 필요하지만, 양극화 대책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고치인 67%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능동적이고 치밀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
'패권국 미국'이 우리 國益에 부합한다
최근 우리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제정치 개념 중 하나가 패권이라는 단어다. 미국을 지칭할 때 글로벌 패권국이라 지칭하고, 미중 경쟁을 패권경쟁이라고 하며, 이란을 중동에서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 묘사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패도정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들 표현 속에 나오는 패권이라는 말은 다 같은 단어지만 그 개�
단종 임금님에게
단종 임금님! 열일곱에 생을 마치고 가신 지 600년이 가까운 분에게 여든 다 된 사람이 편지를 띄우는 건 요즘 당신을 그린 영화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당신과 관련해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서입니다. 벌써 17~18년 전 일이군요. 국회의장이었던 나는 전국 곳곳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곳을 찾아다니다가 당신의 유배지인 청령포, 넋이 잠든 장릉, 당신만큼 기구한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