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항 상대로 테러 협박 …30대 '징역 1년6월'에 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2023-11-27 17:05:58

정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작...1호 오명은?

[파이낸셜뉴스]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2023-09-27 09:35:02

'담배 훈계' 40대 女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재범'에도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2023-06-09 06:57:38

워홀 갔다 마약상 된 청년… "내 삶 찾는 데 7년 걸렸다" [무너진 마약청정국]

<1> 어느 마약 중독자의 고백 마약에 빠진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 상태'임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순간의 호기심에 마약에 빠진 이들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들은

2023-05-23 18:06:46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검찰 항소포기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부의 1호 판결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2023-04-20 09:14:55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2023-04-06 18:25:13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 대표 유죄판결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

2023-04-06 10:27:19

출소 한달 만에 또 도둑질···‘85세’ 조세형, 1년6월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세형씨(85)가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재차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한 달 만에 또 다시 참지 못 하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

2023-02-25 10:36:04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대법, 교통범죄 양형기준 상향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8년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1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2023-02-14 18:23:45

뺑소니 사고로 사망, 최대 징역 12년…양형위 권고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8년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1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

2023-02-14 12: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