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 화성(경기)=이창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개한 '반도체 10조원 이상 지원프로그램' 추진은 반도체 전쟁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결과로 분석된다. 세액공제 중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큰 틀은 '감세'다.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기업투자, 소비 등 거의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감세정책 시행 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정부에 '2024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152건이나 되는데 상속세제 개편 문제도 포함됐다. 상속세제 개편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나 꿈쩍
[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한국식 조세개혁의 방향성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nbs
[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부터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방침을 세운 정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관계'에서 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소유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편법상속'의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