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기강해이 심각..술 취해 시민폭행, 도박 등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

2024-05-04 14:41:13

'간 큰' 구청 공무원들 잇단 비리..가상화폐 범죄 급증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 인허가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100억원대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대형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비리가

2024-03-27 08:53:50

20일 의대증원 배분… 비수도권 80%·수도권 20% 관측

내년에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정부의 확정안이 20일 발표된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배정 심사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나

2024-03-19 18:45:47

'초광속' 의대증원 배정 속도전..수일만에 '뚝딱'

내년에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정부의 확정안이 20일 발표된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배정심사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주말을 제외하

2024-03-19 14:29:58

의대 수험생 대표까지 소송전 합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

2024-03-12 18:46:48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까지 소송전 합류...의정갈등 정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

2024-03-12 11:12:44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송환...몬테네그로 법무부 최종승인 남아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

2024-03-08 04:38:05

'中기업에 반도체기술 유출' 혐의 삼성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2024-01-16 21:27:21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무원, 2심서 전원 무죄

'탈원전'이 추진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2심 법원은 오히려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2024-01-09 17:54:03

'탈원전'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 무죄..직원들 이미 해임돼

'탈원전'이 추진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법원은 오히려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2024-01-09 15: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