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2024-04-29 12:43:07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2024-04-26 09:23:34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실제 세율 적용해야"

[파이낸셜뉴스]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4-14 11:24:26

"'임차보증금 반환' 거짓말로 점유권만 넘겨받아도 사기죄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2024-04-10 12:55:38

하이트진로 사장, 계열사 '통행세' 지원 일부 무죄...집유는 유지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특정 계열사 ‘통행세’ 지원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다른 혐의는 인정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2024-04-03 11:23:57

5개월 만에 완전체 된 대법원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이 나왔던 전원합

2024-03-04 18:12:37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

2024-03-04 11:40:53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

2024-02-08 10:34:20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4-02-07 22:58:25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 약속해줘"..고발 여고생 신상 공개 '시인 박진성'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2024-02-06 15: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