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2024-05-17 11:36:51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신응석 신임 남부지검 검사장(전 대구지검장)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

2024-05-17 09:30:22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

2024-05-16 14:24:50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딸이 운전했다" 뒤집어 씌운 60대 아빠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

2024-05-14 21:52:41

'전과 30범' 남성에 "여친이랑 결혼 빨리해라" 감형해 준 판사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24-05-14 19:36:45

'어긋난 우정'…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

[파이낸셜뉴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2024-05-14 14:35:30

전 여친 감금 50대, 석방 당일 피해자에 전화 210통 전화 스토킹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2024-05-10 09:50:11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전과 19범인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24-05-10 08:16:11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9

2024-05-09 11:24:43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5-08 14: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