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3-12 06:15:35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2-13 11:20:44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 후 장기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

2024-02-12 11:12:5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오히려 현역 입대를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외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

2024-01-26 16:26:44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2023-12-07 20:00:35

허위 뇌전증 꾸며 병역 면탈 혐의…브로커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 의무자들이 군 복무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

2023-11-10 17:44:10

"신체 훼손 엄벌" 입대 앞두고 '체중 감량'…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3-11-08 05:58:02

檢, '병역비리' 래퍼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라비(김원식·3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김

2023-10-31 14:18:39

'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항소심 간다..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와 나플라(본

2023-08-21 16:30:16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1심 징역 1년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2023-08-16 09: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