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피싱 도용된 계좌서 빠져나간 카드대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

2024-04-22 12:10:08

2년 6개월·4번 재판 끝에 찾을 길 열린 피싱 피해 100만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피싱범에게 속아 1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소송 당사자의 행방이 불분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2024-04-16 12:32:08

론스타 항소심 시작…쟁점은 ‘부당이득’ 청구권 여부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

2024-04-04 16:09:01

제대로된 조사없이 잘못 매긴 세금... 대법 "오인할만했다면 과세 합당"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24-03-31 18:04:45

"과세 하자 있어도 오인할만했다면 무효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2024-03-31 12:23:31

[fn마켓워치] '3000억 규모' 美호텔 미래·NH證-투자자 파국 결론 나온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총 3000억원 규모의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관련 주간사(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 결론이 나온다. 6월 13일 변론을 종결키로 해서다. 세방전지가

2024-03-25 05:37:00

구매자, 판매자 모두 속인 피싱 사기... 대법, "판매자 과실 방조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n

2024-02-26 10:48:27

'美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던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 무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대출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세

2024-02-23 13: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