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전용 근절 나선 나주시, 연중 상시 단속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불법 농지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 불법 농지전용 업무 편람 시달과 함

2024-01-16 14:26:02

주차장 만들고 불법 임대...외국인 농지법 위반 적발

[파이낸셜뉴스]    #.미국국적 A씨는 농지를 매입해 불법 형질 변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독일 국적 B씨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했다.

2023-09-13 14:16:45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2023-08-10 13:03:26

농지 무단 휴경 4만5000㎡ 달해...강릉시, 농지 처분명령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지역 휴경농지 39필지를 소유한 67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12일 강릉시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만

2023-07-12 08:55:04

울산 태양광 발전 부정 활용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추진되

2022-10-17 08:24:37

파주시 농지성토 규제강화…조례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도로(농로) 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 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를 누구나 쉽게 알

2022-10-04 12:22:06

남양주시 GB내 농지전용 허가…부자도시 ‘시동’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가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처리 의견을 수용하며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22-09-30 07:32:04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2022-09-22 08:41:35

경기도,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연말까지 집중조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

2022-09-19 09:46:47

태양광 사업비 2조1천억 조사했더니 2616억 비리 '얼룩'[文정부 태양광사업 '도덕적 해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속히 진행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대출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

2022-09-13 18: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