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최종승소 검색결과 총 29

  • 유승준 "재판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유승준 "재판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

    2024-04-03 07:29:53
  • 유승준 "저도 여러분 기억해요"..'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유승준 "저도 여러분 기억해요"..'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

    2023-12-15 18:22:0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2023-11-30 16:22:51
  •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소송... LA 총영사관, 대법 상고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

    2023-08-02 18:18:24
  •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LA 총영사관 상고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LA 총영사관 상고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

    2023-08-02 14:36:56
  • 유승준, 한국땅 밟나… 비자소송 항소심서 이겼다
    유승준, 한국땅 밟나… 비자소송 항소심서 이겼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2023-07-13 18:24:50
  • 2심서 승소한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커지나
    2심서 승소한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커지나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023-07-13 14:44:55
  •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비자 발급' 항소심 내일 결론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비자 발급' 항소심 내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

    2023-07-12 09:54:06
  • 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비자발급 항소심 종결, 선고만 남았다
    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비자발급 항소심 종결, 선고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이 종결된 가운데, 유승준이 관련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

    2023-04-20 23:34:00
  • 대법 "입국목적 속였어도 난민 인정땐 처벌 면제"

    난민 신청을 할 목적이었으나 사업상 초청을 가장해 입국,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03-27 17: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