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규제 없애 기업투자 활로 열어달라"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이 같은

2023-11-02 18:07:03

"킬러규제 혁파하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

2023-11-02 08:54:35

추경호, 최저임금에 숙식비 산입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에

2019-06-23 16:48:01

대학 캠퍼스의 ‘첨단 산업단지化’ 추진된다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

2019-04-10 15:11:19

국제 논쟁 비화된 최저임금 논란 김동연 뒤늦은 '수습 모드'?... 사태 수습 능력 도마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차를 보이며 정부 안밖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논란'과 관련한 사태의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산입범위 확대 논

2018-06-07 14:00:06

'최저 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 노사 막판 '힘겨루기'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여부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놓고 6일 노사가 막판 끝장 토론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비공개로 노동계 경영자측 공익위원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는 마지막 소위원회가 열려 최저임금

2018-03-06 13:55:41

파주희망프로젝트 322만㎡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2~5단계 부지에 산업단지,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

2018-02-20 11:08:00

6개월 알바 뽑아놓고 수습만 3개월.. 편의점·경비원 등 ‘꼼수 임금’ 차단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들의 '꼼수' 임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주겠다고 공고했지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아 시급을 대폭

2018-01-08 17:37:44

정부, 편의점 경비업 등 '최저임금 꼼수' 집중 점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들의 '꼼수' 임금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주겠다고 공고했지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아 시급을 대폭 낮

2018-01-08 15:08:18

고용부, 편의점 경비업 등 '최저임금 꼼수' 손본다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기존의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려면 노동자 과반

2018-01-08 14: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