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해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성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성별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일산차병원 정슬아·김민경
[파이낸셜뉴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에게 욕설하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
[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 사태 당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병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고
[파이낸셜뉴스] 부대직속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성적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파이낸셜뉴스]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지 사흘 만에 소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20대 훈련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활관 들어가라"는 소대장 지시 거부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