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2024-05-08 09:59:15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

2024-05-01 14:41:03

"솜방망이처벌 안돼"...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

2024-04-17 09:07:41

'뉴욕타임스 對 MS'...창작자 보호와 공정이용의 갈림길[박성필의 수담활론]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수백만 건 기사가 NYT의 '경쟁자'로 떠오른 AI 챗봇을 훈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NYT가 제출

2024-04-13 00:20:36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

2024-04-03 10:52:56

알리·테무 등 때문에 '국내 중기 10곳 중 8곳' 피해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산 직구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중

2024-03-26 10:51:46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소송…특허법원장이 2심 직접 심리

[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2024-03-25 16:53:21

다급한 K이커머스 "불공정 해결 하세월… 역직구 지원부터" [C커머스의 공습 (下)]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C커머스들이 여러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들과 달리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으로 매출을

2024-03-21 18:17:11

[C커머스의 공습 (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목소리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C커머스들이 여러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들과 달리 판매하면 안되는

2024-03-19 09:13:43

"제발 자신을 교육 좀" 르세라핌 허윤진 '스벅' 때문에 공격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르세라핌 멤버 허윤진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일부 해외 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허윤진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을 올렸는데 게시글에 해외 팬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2024-03-11 23: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