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4-23 13:04:44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서류 위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수성새마을금고 대상 검사를 지난 12일에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학생인 양 당선자의 딸을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2024-04-19 19:05:16

새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고발 검토"[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quo

2024-04-07 13:50:51

尹, 민생토론회 첫 중간점검..“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간 24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240개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

2024-04-02 16:52:33

양문석 "편법대출 비판은 마땅..악의적 보도는 고소"

[파이낸셜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최근 불거진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대출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는 고소하겠다"고

2024-03-30 16:28:25

'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

2024-03-29 20:10:22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

2024-03-29 17:19:30

대검, 불법 출입국 브로커 구속 등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 불법 활동을 밝혀낸 사례 등 4건을 '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부장검사 이종구)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항고 제기

2024-03-24 18:52:50

재수사로 출입국 브로커 일당 찾아낸 대구고검 등 우수 수사 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 불법 활동을 밝혀낸 사례 등 4건을 '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부장검사 이종구)은 ‘혐의 없

2024-03-24 04: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