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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에 관등성명 500번 복창.. '가혹행위' 선임의 최후[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2024-04-16 10:46:20 -
후임 얼굴에 벌거벗은 엉덩이 비빈 선임병 "심한 장난이었다" 주장[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2024-03-16 10:37:26 -
한동훈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 꼭 개정할 것"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
2023-12-03 18:56:26 -
순직장병 유족 울린 한동훈 "국가배상법 꼭 개정할 것"[파이낸셜뉴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2023-12-03 15:33:33 -
"신음 소리 내봐"..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강등'[파이낸셜뉴스]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들을 괴롭혀 강등 징계를 받은 해병대 선임병이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2023-10-25 08:58:27 -
'강원 GOP 김 이병 사망 사건' 허위 보고 의혹 추가 고발(종합)[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2023-06-22 17:52:04 -
'강원 GOP 김 이병 사망 사건' 허위 보고 의혹…유족 추가 고발[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2023-06-22 14:05:16 -
"후임 잡는 해병대"...샤워장서 알몸으로 '좌우로 굴러' 시킨 선임병, 결말은?[파이낸셜뉴스]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절도,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등
2023-06-13 10:43:27 -
“면회한 날 아들 죽음 맞아”…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사망은 '인재'였다[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사망한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
2023-06-08 18:00:52 -
해병대 가혹행위? 연출된 영상? “맞후임 강하게 키워요” SNS 영상 논란[파이낸셜뉴스] 최근 해병대 선·후임간의 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다.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는 “동기간에 연출된 영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해병대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2023-06-01 07: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