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 주체할 수 없다."…사촌 추행한 40대 목사

[파이낸셜뉴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교회 신도이자 친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4-28 18:36:1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女.."귀여워서 말 걸었을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14:28:19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출소 콘텐츠 만드냐?'..성범죄로 실형 살고 나온 래퍼, 출소 인증샷 '논란'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

2024-04-12 13:35:32

'동료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집유'

[파이낸셜뉴스] 회식 중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024-04-05 17:13:58

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4-04-04 09:37:31

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2024-04-03 11:12:31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시작[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2024-03-24 18: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