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석가탄신일'…5월 중순에 '대설특보' 떨어진 이곳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저녁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때아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향로봉에 7.2㎝의 눈이

2024-05-16 06:18:42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

2024-05-06 08:28:30

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기소청 전환, 수사지연에 기름 붓는 격"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2024-05-01 18:49:01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우려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2024-05-01 10:49:30

[fn사설] ‘검수완박’ 2년, OECD도 우려하는 범죄대응력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

2024-04-24 19:42:06

백령·대청·소청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 보름 늦춰...9월15일까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4-04-15 16:49:02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기각, "선거 조작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5 13:19:43

[강남시선] 검찰 개혁과 빨대사회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의 입법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쥐었다. 각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2024-04-14 19: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