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부담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2024-04-25 11:45:54

"증여세 9500만원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졌다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

2024-04-24 07:52:35

女 동료에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말했다가 재판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

2024-04-24 06:51:29

경기도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

2024-04-23 16:51:11

'타인 토지보상금' 정보공개 거부한 LH…법원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2024-04-23 09:44:30

"인사 업무에 지장 없어"…퇴역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위법'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2024-04-22 09:15:34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

2024-04-21 10:03:39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

2024-04-20 10:32:52

감정 받는데만 보상액 두 배 지출'... 배보다 배꼽 더 큰' 소송도 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

2024-04-17 18: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