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

2024-04-26 14:31:11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2024-04-25 18:33:56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24-04-25 16:38:16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출 계획을 세우며 A4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이

2024-04-24 17:24:32

경기도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

2024-04-23 16:51:11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4-22 22:58:56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2024-04-22 22:06:52

"여자 냄새 좋아한다"…日 60대 남성, 뒤틀린 '성적 욕구'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최근 성추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도카이TV가 21일 보도했다. 여성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냄새를 맡는 신종 치한들이 늘어나면서 철도경찰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

2024-04-22 13:26:32

강남 한복판서 20대 女BJ 납치..4일만에 붙잡힌 범인의 정체 '경악'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BJ를 납치하고 20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범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돕던 매니저로 알려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

2024-04-22 00:16:33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前해경청장 22일 구속심사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2024-04-20 1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