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
[파이낸셜뉴스] 교원단체가 수업 중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파이낸셜뉴스] 전국 교사들이 사상 처음 단행한 '우회 파업'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가 전격 철회했다. 지난 4일 우회 파업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지 불과 하루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파이낸셜뉴스] 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도 1심에서 낮은 형량을 받은 여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
자기 반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파스를 붙이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여교사가 제자에게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남학생 제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교사가 항소했다. 오늘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40대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파이낸셜뉴스] 딸을 강제로 추행해 실형을 산 택시기사가 지자체의 면허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며, 면허별 형사범죄에 따른 자격박탈 여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