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2024-05-21 14:05:51

미작성 합의해 놓고… 의협 "회의록 부재는 위법" 공세 [고발전 번진 의정갈등]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4-05-07 18:18:54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나섰다.. 회의록 공방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05-07 12:58:56

'회의록 논란' 의료계 정부 관료 '공수처' 고발..정부 "회의록 제출할 것"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빚어진지 1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문제 해결은 아직도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이다.

2024-05-07 11:16:26

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넘게 면담.."열악한 처우 경청"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료대란의 장기화를 수습하기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지 7주가 지난 가운데 윤 대통령

2024-04-04 16:15:59

의료파업 2라운드…경찰 전공의 수사 본격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낳고 있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거두지 않자 경찰 고발 등 강경책이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6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2024-03-05 14:55:34

지휘부 비판, 감찰·고발까지…공수처 내홍 몸살

[파이낸셜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구성원에 대해 감찰과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원년 멤버들도 임기 만료 전에 조직을 줄줄이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

2023-11-30 15:37:12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강화... 공수처 '우선 수사권' 없앤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방향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업무보고에서

2022-07-26 18:00:08

법무부 "檢 직접수사 강화"...수사력 증명 의지 내비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방향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

2022-07-26 12:19:18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0일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재소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

2021-11-09 1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