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과땐 중간 자산가구 稅부담 상대적으로 낮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땐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이 상위, 하위 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인상만 하는 정책은 자산기준 중간 계층의 세

2024-05-08 11:06:19

[fn사설] 세수 56조 구멍, 선심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텐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났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잠정)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예상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 펑크난

2024-01-31 18:30:39

'횡재세' 밀어붙이는 野… 신중한 與는 손 안대고 코 푸나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를 정조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계와 정치권 내부에선 '은행 경쟁력 약화, 이중 과세, 포퓰리즘' 등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

2023-11-15 18:10:52

횡재세로 ‘이슈 횡재’ 겨냥한 민주, 與 '손안대고 코푸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를 정조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계와 정치권 내부에선 '은행 경쟁력 약화, 이중 과세, 포퓰리즘' 등 횡재세 도

2023-11-15 16:51:42

[서초포럼] 국가재정, 허세 말고 내용에 집중하자

현대에 와서 정의(正義)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의미로 공정한 도리라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경제적인 의미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고, 올바르게

2023-11-02 18:29:35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에 '신중론'[2023국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27일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 각국의 은행

2023-10-27 13:37:54

[fn광장] 광역시가 권역의 중심축이 되어야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엔 네 단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어느 단계까지 균형을 추구해야 할까. 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네 가지 균형발전 중 가장 중요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

2023-09-05 18:31:19

경제계 "연간 22조원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가 적고 사업비 확보가 쉬워 1961년 도입 이래 현재 90개에 달한다. 부담금 규모도 20

2023-08-22 18:06:58

"시대 뒤쳐지고 국민 부담 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가 적고 사업비 확보가 쉬워 1961년 도입 이래 현재 90개에 달한다. 부

2023-08-22 08:45:51

[강남시선]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가 아쉬운 이유

1696년 영국 윌리엄 3세 때 '창문세'(窓門稅·Window tax)가 있었다. 말 그대로 창문 수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부과기준은 7개 이상이었다. 당시엔 구하기 힘든 유리로 만든 창문이 많을수록 부잣집일 것으로

2023-07-16 18: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