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알리서 직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완구,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

2024-05-16 13:44:4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국세청, 세무사회 등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

2024-05-10 11:09:22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2024-05-09 17:23:14

[강남시선] '알테쉬' 침공,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의류, 화장품, 공산

2024-05-06 18:56:21

‘알테쉬’ 침공, 진짜는 이제부터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못한 채

2024-05-06 15:40:31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문체부 "콘솔게임 육성·규제 혁신으로 도약 추진"

정부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및 학계

2024-05-01 12:19:05

"발암물질 범벅 직구품서 서울시민 지킵니다"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시의 점검 와중에 일부 해외 온라인플랫폼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온라인플

2024-04-21 18:35:09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시작…"심판 멈춰달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2024-03-26 17:11:16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2024-03-26 09: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