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는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

2023-06-25 18:07:11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

2023-06-25 10:46:37

대법 ″석면폐증도 진폐증 선례 적용…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의 경우와 같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

2023-05-10 07:46:03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중대재해기업 할증 검토"

[파이낸셜뉴스]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2022-12-28 14:56:36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法 "상향된 위로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사망 이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한

2022-11-04 16:58:52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 따라 지급"... 진폐증 사망 광부 유족 승소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의 유족들이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관련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광부A씨의

2022-06-05 17:59:41

법원 "진폐증 최종 장해등급 기준 위로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진폐증은 최종 장해(障害)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진

2022-06-05 16:16:39

법원 "진폐증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의 유족들이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관련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

2022-06-03 17:36:48

[fn마켓워치]유암코 상임감사 황현선 후임에 권인성 변호사 내정

[파이낸셜뉴스]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 자리에 권인성 법무법인 혜강 대표변호사가 내정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암코는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권 대표변호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키로 했다.

2021-09-08 0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