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종료한 버스회사가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24-05-07 09:29:48

女 동료에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말했다가 재판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

2024-04-24 06:51:29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그러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2024-03-27 16:35:1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족쇄풀렸다… 2심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

2024-02-29 18:12:40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족쇄' 풀었다...금융당국 상고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2024-02-29 15:32:38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라"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

2024-02-29 15:17:06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파면 대신 감봉'

[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2024-02-08 07:34:07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에 이

2024-01-26 15:55:07

[fn사설] 이낙연·비명 탈당, 민주당은 이유를 되새겨보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8:08:51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

2024-01-09 15: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