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약속어음 받았다면…法 "증여로 봐야"[서초카페]

""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

2024-01-28 09:20:04

"돈 안 갚으면 집에서 못 나가" 퇴거 불응한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빌려 준 돈을 당장 받아야 한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2024-01-21 08:11:15

수익 분배만 정한 동업관계…法 "손실도 같이 부담해야"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동업 관계에서 이익 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익 분배 비율에 맞춰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2024-01-03 14:32:24

'유령회사' 내세워 P2P 대출 플랫폼 운영, 161억 빼돌린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펀딩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유령 회사'들을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을 속여 16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2023-08-03 16:45:50

"현영, 연 84% 이자 받은 셈"…'맘카페 사기' 피의자 "이 연예인"도 만났다

[파이낸셜뉴스]  현영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600억 사기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 사기 연루설

2023-07-14 17:34:34

최근 6년간 토지 거래 불법 의심 437건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 의심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

2023-07-02 11:35:43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짝사랑하는 직장동료男 속여 7천만원 뜯은 30대女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라고 속여 약 68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

2023-06-21 09:07:44

'600억대 회삿돈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2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 포티스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모씨를

2023-06-14 13:38:51

'재력가 행세' 4.6억 가로채 도박 탕진한 前 K리그 선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4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전직 K리그 프로축구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 지난

2023-06-02 15:01:47

'뇌물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2023-03-30 1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