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5-08 11:20:52

"진료 끝났어요"..간호사 말에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

2024-05-08 08:04:53

9년전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 재혼하고 또 '충격 범행'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

2024-05-06 10:12:34

같은 방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4-05 10:00:56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소화기 살인'..무죄 확정됐다, 왜?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4-04-05 06:54:56

술 취해 편의점 알바 폭행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 재판서 받아줄까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음주가 과했다고도 주장

2024-03-06 18:17:04

"여자가 머리가 짧네"..무차별 폭행한 20대男 "만취해 기억안나" 선처 호소했지만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

2024-03-06 00:16:16

아동학대 전과자들, 버젓이 학원 등서 근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2024-02-22 18:03:32

아동학대 전력에도 아동관련시설 운영·취업…1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

2024-02-22 11:59:30

"재범 위험 높은 마약사범… 재활 통해 사회복귀 도와"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2024-02-20 18: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