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당할 판인데...국토부도 서울시도 답을 안해요"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청약 당첨을 포기했었는데, 법이 모호해 지금 집이 현금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소관부서가 국토부와 서울시청으로 수차례 바뀌며 답변일만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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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 많지만 문의는 안 받습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도 전에 시장의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됐다. 바뀐 제도를 안내하거나 해석해주는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더 축소했다. 규제의 강도와 범위 모두 역대급이다.
지금도, 그때도 틀리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뒤흔들었던 ‘조직개편 방안’이 결국 철회됐다. 하지만 아직 찜찜함이 남았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일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에 개편안이 중단된 이유를 보고 뒷맛이 껄끄러운 게 더 크다. 한 발 물러선 까닭으로 ‘그 방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어서다. 한정�
소귀에 경 읽는 국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야당의 최후 수단으로 불리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는 벌써 4번째 진행됐다. 그만큼 여야 협치가 실패해왔다는 방증이다. 4번의 필리버스터 중 3번은 최근 두 달 사이에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기라는 점에서는 이례적이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건설현장 안전 기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말이다. 국내 현장에서 다국적 인력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속초 영랑공원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9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이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1%나눔재단, 대한결핵협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활�
골프장이 있어야 자리 지키는 별들
"군에 30곳이나 넘는 골프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열린 지난 주 국회. 한 여당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서 군대 골프장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은 명료했다. "주요 전투 사령부 지휘관을 잡아놓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휘부가 자리를 지키게 하�
소상공인 지원 ‘낮게 좁게 깊게’
"아무리 귀한 물도 고공에서 뿌리면 단비가 아니라 한낱 물안개에 불과하죠." 최근 만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갈라진 땅을 적시려면 낮은 높이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야 한다. 높은 곳에서 전방위로 흩뿌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단비인지 물안개인지, 무언가 떨어지기는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민생�
"이 집마저 가진자들 몫인가요"...절절한 호소 담긴 편지 한 통
[파이낸셜뉴스] "청약통장을 붓고 무주택자 조건을 지키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집이 생긴다며 기뻐하던 아이들 앞에서 저희 부모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 2억원 넘게 치솟아..내집마련 희망이 절망으로"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에는 절절한 사연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제도의 맹점이 만들고 있는 �
결실 맺은 ‘정몽구 기부’ 진정성 인정받아
"현대차그룹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온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 말을 하긴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어렵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한 말이라 해도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립 서비스로 흘려듣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발언은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진정성을 인
해킹피해 90%가 침묵, 새정부의 시험대 된 '국가 사이보 안보'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피해나 시도가 있었느냐." "확인해 줄 수 없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는 국내 기업 두어 곳과의 대화 내용이다. 거래 관계, 기업 신뢰도 등을 문제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보 유출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