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흡수통일 망상 버린 김정은
새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거칠다.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에서 백령도·연평도 방향으로 포탄 200여발을 난사하더니, 1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까지 쏴 올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기획·연재
구본영 칼럼기사 193개
여의도와 용산, 쌍두 체제의 그늘
연말 정국이 을씨년스럽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까지 밀어붙이면서 대치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정쟁은 익숙한 풍경이다. 올
인요한이 띄운 의원 특권 폐지론
시나브로 선거의 계절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10일)를 4개월여 앞두고 벌써 표밭은 달아오르고 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물들까지 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북 콘서트'니, '출판 기념회'니 하는 초청장을 보내올 정도다. 후끈 달궈진 총선 분위기는 여야 각 당에서 확연히 감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신당 창당'이란 애드벌룬을 띄우고 �
여야, 이영애 기부 선행 반만 닮아도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했다가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지난달 그는 이를 위한 범국민 모금에 5000만원을 냈다. "이 초대 대통령이 과도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분"이라고 하면서다. 하지만 이후 강성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에게 쏟아진 비난 중 "역사의식이 없다"는 정도는 약과다. 일�
북한 인권 외면하면 사이비 진보
올 정기국회도 불협화음만 요란하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이 그랬다. 상대 당 의원을 조롱하거나, 국무위원과 저열한 말다툼을 벌인 게 다였다. 탈북민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질문하자 한 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고 야유했다.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파당정치)'가 극에 이른 꼴이다. 불과 0.73%p 표차로 끝
물관리는 이념 아닌 과학으로
올여름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폭염과 태풍 카눈으로 시종 파행했다. 지난달 장맛비로 인한 피해도 극심했다. 기상청이 '극한호우'란 낯선 용어까지 선보였다. 물난리도, 그 피해 규모도 미리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실토한 격이다. 극한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시간당 50㎜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
'사드 참외' 닮아가는 오염수 괴담
참외는 이맘때가 제철이다. 요즘 성주 참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단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각국, 대만 등으로까지.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전자파 괴담'으로 판로를 잃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성주는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하는 최대 참외 집산지다.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의 현장시위로 참외농가도 큰 내상을 입었다. 당시 집회�
하늘의 그물은 결국엔 걸러낸다
정치·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일찍이 명저 '트러스트'에서 갈파했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그는 1990년대 중반 한국을 저신뢰 사회에서 약간 발전된 유형으로 규정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최근 현실을 보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
선무당 입법이 서민만 잡는다
인천시 미추홀구.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양아들 비류가 정착한 도읍이었다. 이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 최근 비극의 현장이 됐다. 이곳의 전세사기 피해로 거리에 나앉을 판인 청년 셋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달 17일 숨진 채 발견된 육상(해머던지기) 선수 출신 박모씨(31·여)도 그중 한 명이었다. 4㎏짜리 해머에 자신의 꿈을 실어 던지던 그였다. 하지만 �
미래 안 보이는 양곡관리법 정쟁
"밥은 먹었나?" 베이비붐 세대라면 어릴 적 흔히 들었던 안부 인사였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그 시절 우리네 밥상에서 쌀은 귀하디귀했다. 정부는 보리혼식과 분식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초중고에선 도시락 검사 같은 진풍경이 빚어졌다. 그 무렵 산업화 깃발을 든 박정희 정권은 쌀 소비 억제 노력과 함께 증산에도 힘을 쏟았다. 통일벼 도입 등 품종개량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