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太 해상수송로 안보협력체 주도하자
중소 규모 국가들은 자국의 해군력을 주로 연안방어 용도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이 활발한 강대국들은 해양방어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에도 자국의 해군력을 운용하려고 한다. 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영해 방어 등에 더해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에도 해양력을 적극 운용하는 국가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2월 말부터 시�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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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800조 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DRAM·NAND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지난 45년간 경험하지 못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SK하이닉스는 2030년 이후까지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매출의 60~70%를 장기공급계약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SK하이닉스 용인 4개 팹 완공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미래불신, 청년 '금융 허무주의' 불렀다
젊은 세대의 투자행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위험을 너무 쉽게 여긴다"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암호자산, 고레버리지 금융상품에 돈이 몰리면 탐욕과 무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일본 다이와증권연구소가 제기한 '금융 허무주의(니힐리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청년층이 단기·고위험 투자로 향하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TSMC 멈추면 한국경제도 멈춘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 불씨가 도미노처럼 중동과 이란을 거쳐 동아시아로 전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북동맹이 부활하여 북한군이 참전하였고, 러시아군 공백이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중동국가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며 미국까지 참전한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내륙 호수인 카스피해를 통해 오가는 유조�
왕이의 입에 주목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오는 19~20일로 확정됐다. 이 시점에서 그의 메시지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 측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가 처음으로 전달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사드 사태를 상기하면 그의 문제 제기는 상부로 올라갈 징조이다. 이런 수순 뒤에는 중국의 제재가 도사�
AI發 집단지성 붕괴
헝가리 문학의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소설 '사탄탱고'는 '앞으로 한 발 뒤로 두 발'과 같은 탱고 스텝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취한다. 농부의 마을에 죽은 줄 알았던 한 남자가 돌아오는데, 그가 구원자라는 믿음에 마을은 흥분에 휩싸인다. 반면 그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 농부들을 교묘히 호도한다. 헛된 희망에 매몰된 삶은 환각�
오세훈 판결의 역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구나 특검법 규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오 시장 관련 재판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
규제 개혁 없인 청년고용책 효과없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실질성장률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증가 수 전망은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오히려 낮추었으며, 그 이유로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부진과 건설업 회복 지연을 들었다. 아마 3%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고용 상황에 대하여 정부도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지 3·4분기에 '청년 일�
우아한 복수
"우아한 위선이 정직한 야만보다 낫다." 얼마 전 국제정치 평론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이 표현은 지금의 국제질서 붕괴를 우려하면서 나온 말로, 요컨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니(정직한 야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말이라도 외치는 우아한 위선으로 포장된 안정적인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금리 단층 메우는 새 금융모델
포용금융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좋은 말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다. 신용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금융회사에도 부담이다. 손실을 감수하는 사회공헌으로만 접근하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포용금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금리 단차 구조의 해소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곧바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