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의 역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구나 특검법 규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오 시장 관련 재판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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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없인 청년고용책 효과없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실질성장률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증가 수 전망은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오히려 낮추었으며, 그 이유로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부진과 건설업 회복 지연을 들었다. 아마 3%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고용 상황에 대하여 정부도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지 3·4분기에 '청년 일�
우아한 복수
"우아한 위선이 정직한 야만보다 낫다." 얼마 전 국제정치 평론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이 표현은 지금의 국제질서 붕괴를 우려하면서 나온 말로, 요컨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니(정직한 야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말이라도 외치는 우아한 위선으로 포장된 안정적인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금리 단층 메우는 새 금융모델
포용금융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좋은 말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다. 신용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금융회사에도 부담이다. 손실을 감수하는 사회공헌으로만 접근하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포용금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금리 단차 구조의 해소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곧바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
공급망 재편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를 지배한 '효율' 중심 글로벌 분업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미중 전략경쟁을 거치며 공급망 안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의 질문은 "누가 더 싸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끊기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논리가 국가안보 논리에 종속되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의 부활을 보여준다. 기존 �
직장인 떠난 마음 붙잡는 '진동서사'
최근 조용한 퇴사가 만연하고 있다. 직장을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지만, 받는 급여와 정해진 근무 시간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하는 업무태도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열정이나 승진에 대한 집착 대신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직장에 몸은 남아 있으나 마음은 떠나버린 '심리적 퇴사', 직장에 대한 열정으로부터의 은퇴자들이다. 이에 기업�
반도체 플랜테이션 국가의 난맥상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서양 열강이 세계 각지에 진출하였다. 중남미에는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를 경작하는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20세기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바나나 공화국으로 불렸다. 단일작물 기반의 취약한 경제구조, 정치불안정과 빈번한 정변, 양극단 사회구조라는 후진성을 투영한 경멸적 명칭이다. 최근 우리나라 반
한국사회 고질병 '불안' 떨치려면
현재 한국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불안일 것이다.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직장인은 승진과 구조조정을 걱정하며, 자영업자는 폐업을, 중장년은 노후를,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한다. 경제 규모는 커졌고 생활 수준도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산업 �
K아트, 글로벌브랜드 자리잡으려면
베니스의 여름은 언제나 뜨겁지만 올해는 그 열기가 더욱 특별하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한국 현대미술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를 주제로 최고은, 노혜리, 이랑, 황예지 작가가 참여해 동시대 한국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새�
두뇌유출을 두뇌순환으로 바꾸려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 두 명이 홍콩 소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대학이 제시한 연봉은 기존 연봉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더 나은 보상과 연구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전형적인 두뇌유출(brain drain) 사례다. 국내 대학 현실을 보면 이해가 간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