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한국의 선택
지난 5월 말, 일본 도쿄대학에서 개최된 기타오카 신이치 명예교수의 기념 강연회에 다녀왔다. 기타오카 명예교수는 필자가 일본 유학 시기 수강했던 일본정치외교사 관련 과목의 담당 교수였고, 박사 논문의 심사위원도 담당해 준 인연이 있었다. 특히 그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기, 총리의 외교안보정책좌장 역할을 맡아 당시 최초로 책정된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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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햇볕정책 다시 꺼내들 때 아니다
우리는 과연 북한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냉전이 끝난 1980년대 이후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왔는지 보면 볼수록 한심한 결과에 놀란다. 이에 입각한 대북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더욱이 정권 성향에 따라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날, 참석했던 KBS 심야토론에서 김정일 정권은 빠르면 3일
외신을 맹신하는 '韓 외교 사대주의'
우리의 외교 문제 분석에서 가장 큰 결함은 외국 언론과 전문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있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점을 우리의 입장에서 발굴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유는 그네들이 세계적인 외국 언론이고, 저명한 학자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들에겐 유의미한 점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별 의미 없지만 우리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주장하면
한국은행 2008년의 교훈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는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나 예상 밖의 곳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
'월드모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인공지능(AI)이 로봇의 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월드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월드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학습해 세상의 구조와 인과관계를 담는 피지컬 AI의 생각의 그릇이다. 월드모델 이야기는 백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물 행동심리학자인 에드워드 톨먼의 1930년 논문에서는 미로를 경험한 쥐가 목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배운다
탈모약 건보 적용, 정책인가 정치인가
요새 가장 주목받는 세대는 단연 2030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과거와 달리 지금의 2030세대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주목받고 있다. 이 세대의 보수 성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
美가 이란에서 보여준 군사전략 혁신
금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정밀폭격 약 한달, 압박협상 약 두달의 기간을 거쳐 이제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여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낸 통상적 형태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결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간에 떠도는 '이란이 버텨서 이겼다'는 해석은 터무니없는 해석일 뿐 이란이 예전�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의 경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앞으로 남은 4년간 더 키워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이해된
지금이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은행은 건전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자본비율과 리스크 관리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분명 값진 성취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외면해왔다. 그렇게 건전해진 금융이 과연 우리 경제를 더 생산적이고 더 포용�
제조강국 韓, 혁신의 '두뇌' 심어라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혁명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와 신뢰'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