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대출 규제 핵심 요약과 영향 총정리

6.27 대책, 대출 규제 핵심 요약과 영향 총정리

갭투자·영끌·다주택자 '직격탄'…6.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6.27대책, 왜 나왔을까?

6.27대책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쯤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시장 과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두면 과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아파트값

관련기사

6월 들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계대출 역시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과 연관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지 못하면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죠.
#가계대출 #DSR

관련기사

6.27대책 핵심 내용은?

13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5.13/뉴스1
13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5.13/뉴스1
6.27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주담대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6.27대책 #주담대 6억원

관련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관련기사

6.27 대출규제 '공포'... 시장 반응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매매계약 해지가 255건 발생하는 등 급격한 냉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건데요. 해지된 거래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99건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대출규제 실수요자 #실수요자 대출한도

관련기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6.27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갭투자자들입니다. 이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데요. 사실상 세입자를 두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금지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갭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집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관련기사

6.27대책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이번 6.27대책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정조준해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과열 양상이 진정되면서,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집값의 중장기적 안정이나 주거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27대책 평가

관련기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공식 첫 기자회견에서 6.27대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요.후속 조치로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를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의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이 부실화될 위험, 즉 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부여하는 미율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 수준인데, 이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에 대해 기존 신도시를 활용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의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신규 택지 용적률

관련기사

기자 정보 카드

함께 볼만한 콘텐츠

최신 뉴스

"주택 투기가 주거 불안정 불러" 집값 잡기 메시지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직격]

"주택 투기가 주거 불안정 불러" 집값 잡기 메시지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 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대체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자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성석우 기자

토허제 해제·DSR 선수요 겹친 탓.. 가계 빚 6조 급증 '8개월래 최대'

토허제 해제·DSR 선수요 겹친 탓.. 가계 빚 6조 급증 '8개월래 최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이나 늘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까지 겹치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7~8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시장 과열시 준비한 조치를 즉각 시행키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막차 수요는 지난해 9월에 2단계 시행 전에도 7~8월에 발생됐다. 올해는 5~6월에 선수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5월 주택거래량이 현 추세로 미뤄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3개월 시차를 고려할때 당분간 가계대출은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서혜진 기자

한은 "자영업 빚·수도권 집값·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

한은 "자영업 빚·수도권 집값·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

한은 "자영업 빚·수도권 집값·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 "당국 선제적 거시건전성정책 추진해야…자영업 지원·구조조정 병행" 가계·기업 빚, 명목GDP의 200.1%…여전히 경제규모의 두배 넘어 0 한은 "자영업빚·수도권집값·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2025.6.16 [email protected] 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가계·자영업자 11년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한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p) 이상 뛰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2025.6.1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616125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빚 부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실물 경기 둔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 등의 취약 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문 신용리스크 증가의 영향으로 지방·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0 금융불안지수·금융취약성지수 추이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0625046000002_02_i_P4.jpg N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는 5월 20.7(주의 단계)로 작년 12월(19.8)보다 높아진 상태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1분기 30.2로 작년 4분기(28.5)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 신용 비율은 200.1%로 집계됐다. 직전 3분기(201.3%)와 비교해 1.2%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주체별로는 가계 신용 비율이 한 분기 사이 90.5%에서 89.9%로 떨어졌고, 기업 신용 비율도 110.9%에서 110.2%로 낮아졌다. 한은은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 불균형 누증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신용리스크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 능력, 경영 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채무조정,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0 민간신용 대비 명목GDP 비율 등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0625046000002_03_i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대 6억원 대출, 마지노선은 연봉 1억500만원 [주담대 초강력규제]

최대 6억원 대출, 마지노선은 연봉 1억500만원 [주담대 초강력규제]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약 1억500만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전격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전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된 때문이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별로 대출금리와 대출방식(고정형&middot;변동형)에 따라 연봉 1억원 안팎의 직장인부터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급작스러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 규제 등을 대책 시행일인 지난 28일부터 은행 내부 대출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middot;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고강도의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별 작업을 하는 것도 은행들의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7월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모집인 대출 쿼터제, 비대면 채널에서 수요 조절 등 채널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 안팎부터 주담대는 6억원 29일 A시중은행에 의뢰한 직장인 연봉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1억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변동형 주담대 금리 연 4.2%,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기간 30년)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5000만원의 직장인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8억6100만원, 연봉 2억원인 직장인은 11억4800만원의 주담대를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 역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에 따라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quot;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할 때 직장인 연봉을 1억원 안팎으로 고민한 것 같다&quot;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나 대출방식, 대출금을 갚는 형태에 따라 주담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가령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4.0%, 원금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을 때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은 약 8650만원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제한은 대표적인 가격규제다. 주담대 6억원으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도 상급지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quot;과거 고가주택 대출 금지는 물건 자체에 제한을 둔 것이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이번이 더 강할 것&quot;이라면서 &quot;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고민&quot;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대출 막고 비상걸린 銀…남은 규제는 금융당국이 수도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등 비가격적 가계부채 강화 방안을 일괄 적용하면서 은행권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도가 발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출요건 변경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7일 오후 비대면 신용대출을 막은 것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8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비대면 접수를 하나 이상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지방은행도 일부 상품의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당분간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를 탄 가계대출 증가세는 실제 대출 집행시기인 7~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주담대 6억원 한도 설정'에 김병환 "빚 내 고가아파트 사는 것 막아야"

'주담대 6억원 한도 설정'에 김병환 "빚 내 고가아파트 사는 것 막아야"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수도권&middot;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6억원 상한을 둔 것에 대해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초강도' 대출규제를 사전 고지 없이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억원으로 주담대 상한을 두면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quot;제약이 없다고 말은 못 하지만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quot;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 주택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1&middot;4분기 자료를 보면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서는&nbsp;“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